| 기사입력시간 : 2010-08-20 |
|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을(Shared Growth beyond Crisis)’
이는 석달 앞으로 다가온 빅 이벤트 ‘서울G20정상회의’를 알리는 캐치프레이즈다. 세계에서 영향
력이 가장 앞선 나라 20개국 정상과 국제경제기구 수장들을 동시에 불러들여 회의를 주재하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아시아 역내에서도 처음이다. 유엔 가
입 이후로는 19년 만에 지구촌의 좌장 역할을 맡게 됐다. 빅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어림잡아 1만 여 명이 입국하고, 88올림픽 개최 못지 않은 수 조 단위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
.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격(國格)과 국가청렴도(국제투명성기구 기준 39위)가 제고되고 관광
수입과 고유문화 전파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촌의 좌장 역할
이번 회의에서는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개혁, 개발, 무역, 반부패
등이 논의된다. 특히 ‘반부패’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국내외 전문가와 유관부처들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문제에 주목해 온 국제 정상들은 반부패 문제가 경제 위기 및 성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지난 6월 열린 토론토정상회의에서 선언문에 부패 위험성과
회원국의 반부패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반부패 논의 실무그룹(working
group)도 발족시켰다. 실무그룹은 11월 열리는 서울회의에서 반부패 의제에 대해 정상들이 내놓을
'G20정책 권고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논의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정책권고안은 최종점검회의(세르파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반부패 의제 준비팀 발족
만일 우리나라가 강력히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을 실무그룹 회의에서 권고안에 반영시키게 되면 국정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우리가 추진하지 않는 업무라 하더라도 정책권고안 형태
로 선언문에 반영하게 되면 향후 국가별 전담기구들이 반부패 정책 추진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실무준비를 위해 이달 ‘G-20반부패 논의 대응팀’을
설치하고 관계기간과 권고안 조율에 나섰다. 권고안 초안에는 효과적인 뇌물방지 대책, 공공 및 민
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신고자 보호, 효과적인 뇌물방지 규정 채택, 부패자의 국제금융시스템
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그동안 개도국들에게 부패예방기술을 지원한 사례를 권고안에 넣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부탄에 반부패정책 기술을 지원해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인
정받는 분야다. 지난 5월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세계은행(WB) 방문시 로버트 졸릭 총재가 WB
방콕허브에 반부패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제의한 것도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가청렴도 향상 기회
아무쪼록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G20회원국에 진입했지만, 국가청렴도는 온정
연고주의 부패문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잉태한 관행적 부패가 잔존해 20위권에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청렴도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렴도 향상은
국격제고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전개한 반부패 노력을
최대한 홍보하고 최종 선언문에도 실효성있게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시간 : 2010-08-20 |
|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hang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