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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안내
뉴스일자: 2007-03-23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대부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함으로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바로 알리고 시행초기에 따른 각종 시민 궁금증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 시 건축연면적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며,

또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민간 생산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금의 면제, 경감 및 공제부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만 미납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이 소중하게 납부하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관리․운용하는 용도에만 사용되어 지역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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