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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열발전소 관련 정부 보고서 시민들 분노!
뉴스일자: 2018-09-04

국가배상책임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 높아
 

포항시민들은 11.15지진으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지인『사이언스지』에 연관성 논문이 발표되어,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라는 것에 무게가 더해지고 시민들은 이제 인재라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시점에 정부 자료가 나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외(국내 9, 국외 5)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밀조사단이 25억원을 들여 현재 8월 현장조사에 이어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에서는 느닷없이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란 제목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국가연구개발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 국가 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가 나돌아 시민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구성한 정밀조사단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미리 배상 등의 책임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돌게 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성 각본을 미리 짜두고 각본대로 수순을 밝기 위한 여론 형성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는 정부 정밀조사단이라는 방패막을 전면에 배치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또한 모든 자료를 연구과제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은폐하는 것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에 시민들은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특히,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임을 국제 사이언지에도 발표했듯이 세계 과학자들이 눈여겨 지켜보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에서는 63회 미소지진이 발생한데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조치 등 책무를 다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차후 조사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시민들이 100%신뢰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한 조사를 촉구하고 최종 결과 발표 전이라도 필요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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