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재정관리과에 근무하는 편도창(49세)씨가 2001년 위덕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후 10년 만에 경영학석사 학위(2003년 8월) 및 경영학박사 학위(2011년 2월)를 취득했다.

포항시 지방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편씨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특성이 지방채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통과하고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지방재정의 특성요인을 자주성 3개 지표, 건전성 3개 지표, 생산성 3개 지표 등 총9개 지표로 분류하고, 이들 지표가 지방채무 수준에 미치는 영향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수도권지역 여부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여부를 감안한 연구도 추가로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 편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인 지방채무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계수값을 나타낸 것은 지방채상환비 비율이라고 분석했으며, 지방채상환비 비율은 일반재원 중 지방채와 채무부담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지방채무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검증했다.

또 지방채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재원조달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하는 반면, 채무가 누적되어 적정채무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상환책임으로 재정운영을 압박하거나 장래세대에 상환부담으로 전가되는 역기능을 발생시키기도 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채발행 등을 포함한 지방채무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지방재정과 관련한 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