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그인 
 
현재위치 > 포항뉴스 > 경북권뉴스 > 경주.영천권  
 

청도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뉴스일자: 2011-01-28

 

청도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농지 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25일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농가주택,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특히,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림어업인 산지소유자에 한해 가능하며,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및 허가(신고)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고 토지 측량 성과도와 농지원부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고 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군 또는 해당 읍․면으로 제출해야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의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세부추진요령”을 읍 면에 시달하고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우식기자 (press@phn.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경주.영천권섹션 목록으로

<저작권자ⓒpohang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포항시, 기업위 ...
‘형산강 야외물 ...
‘포항시-포스코 ...
포항시, 포항국 ...
 
포항시, 기 ...
‘형산강 ...
‘포항시- ...
포항시, 포 ...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7월 1일 개...
포항시, 기업위기관리 지원으로 위기...
‘포항시-포스코, 디지털 뉴딜’ 업...
포항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개...
포스코 스마트공장, 공공부문 혁신역...
포항시, 포항국민여가캠핑장 6월 1일...
포항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포항시, 인구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
포항시, 세계적 벤처육성그룹 ‘요즈...
옛 포항역 지구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회사소개 | 공지사항 | 취재제보 | 독자투고 | 광고문의 | 업무제휴 | 인트라넷 | 이용약관 | 기사등록법    대표전화 : 050-2424-0011   편집문의 : 054-277-8060
Copyright ⓒ 2006 포항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포항뉴스에게 있습니다.
제호 : 포항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38호 | 등록일 : 2007년 02월21일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 1987 | 발행인 : 이우식 | 편집인 : 박태호
포항 포항공대 포항시청 포항날씨 포항교차로 포항스틸러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포항시 포항펜션 포항소식 포항제철 cgv포항 포항뉴스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포항대학 한동대 포항사랑 포항시여행정보 포항시의회 호미곶 구룡포 포항MBC 포항21 포항엔 INEWS 포항인터넷방송 포항방송 포항시정신문 경북일보 인터넷언론사협회 이우식 포은문화연구회 죽도시장 형산강 불꽃놀이 하이브코리아 hivekorea pohang news 오천 흥해 죽장 영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