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회복의 위협 요인과 과제- 경기 저점 판단과 경기 상승 기조 유지 방안

1. 상반기 국내 경기 특징

최근 한국 경제는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환율 및 주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표들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에 있어서도 제조업 생산과 고용률은 미국, 영국, 일본, 소매 판매는 미국과 일본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는 내·외수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2. 하반기 경기 회복 9대 장애 요인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조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혼란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미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금융 부실 규모 증대 우려 존재, 영국은 높은 대외채무 비중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신용리스크 확대, 서유럽은 주요 은행들의 막대한 부실자산과 대규모 동유럽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동유럽은 높은 대외부채 부담, 경상수지 악화, 외자유입 감소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제2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주요국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GM 파산 등 기업 부실의 표면화가 가속화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세계 교역량 축소 속에 미국 경기마저 회복이 지연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일본 경제의 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유로지역은 세계 경기 침체는 물론 금융 불안 가중으로 경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 원자재가 불안이 우려된다.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제원자재 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하반기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신용리스크 하락, 경상수지 흑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하반기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수출 경기의 위축 심화가 우려된다.

다섯째,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일부 자산시장의 버블 재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2009년 말 현재 8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시중 단기 유동성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시장 등 일부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시장 버블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기업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다. 국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전산업 부채 비율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내·외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기업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곱째, 가계발 경기 침체가 심화될 불안감도 존재한다. 시중 금리 상승,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 악화와 임금 소득 축소 등으로 가계 신용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

여덟째, 하반기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위기로 억제되었던 노사문제가 하반기에 급증할 수 있고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 악화가 노사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에 의한 비정규직의 실업 증가도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아홉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크스가 크게 올라 갈 것이다.

3. 경기 저점 판단과 경기 활성화 과제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세계 금융시장 불안 상존 등으로 경제 환경의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4/4분기에는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 등의 정책 대응이 지속되고, 세계 금융 불안이 불식되면 세계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기저효과 등이 포함되어 2%대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 기대된다.

국내 경기의 회복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경기 회복 기조 유지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기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 지표들과 심리 지표 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실물 경기 지표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기 활성화 정책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및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 증가, 투자 부진, 소비 침체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국지적인 자산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된 규제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국지적 부동산 가격 급등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남북 관계 안정을 통한 경제 심리 개선이 중요하다.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핵 협상 진전 노력, 인도적·비정치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남북 관계의 파국을 막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경기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세계 경제 위기 후 세계 산업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녹색화 지원, R&D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녹색성장 관련 기반 기술 및 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녹색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 등으로 신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사전적 출구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금융·재정 정책 로드맵의 작성, 재정 건전성 강화 전략 등의 출구 전략 마련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이 경기 회복 기조를 조기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